2022. 7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

◦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◦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유도

◦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◦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

◦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재 정 과 장
							양 노 식
세정담당					징수담당							세외수입담당						재산세담당
최 성 조					이 재 철							황 의 종						김 성 술
▪▪▪	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				▪ ▪ ▪	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						▪ ▪ ▪ ▪	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․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					▪ ▪ ▪	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			계약담당										재산관리담당
박 순 희								임 주 현										서 실 교
▪ ▪ ▪	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							▪ ▪ ▪	공사․용역․물품계약 물품관리․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									▪ ▪ ▪	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9	12	11	5
현 원	38	1	14	8	10	5	공무직 : 10 기간제 : 1
증 감	-	-	5	△4	△1	-

□ 2022년 지방세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2. 6. 28.기준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정리 보류	미납액 (D)	목 표 달성율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81,959	44,865	41,688	105	3,072	50.9	92.9
도세	소 계	28,061	13,017	12,205	22	790	43.5	93.8
	취 득 세	18,300	8,178	8,091	0	87	44.2	98.9
	등록면허세	1,950	979	967	0	12	49.6	98.8
	레저세	0	20	20	0	0	0	100.0
	지역 자원시설세	1,211	3	3	0	0	0.2	100.0
	지방교육세	6,464	3,003	2,721	0	282	42.1	90.6
	과년도수입	136	834	403	22	409	296.3	48.3
시세	소 계	53,898	31,848	29,483	83	2,282	54.7	92.6
	주 민 세	1,223	295	290	0	5	23.7	98.3
	재 산 세	7,952	18	18	0	0	0.2	100.0
	자동차세	11,937	6,412	5,462	0	950	45.8	85.2
	지방소비세	15,438	13,006	13,006	0	0	84.2	100.0
	지방소득세	11,535	7,523	7,374	0	149	63.9	98.0
	담배소비세	5,200	2,702	2,702	0	0	52.0	100.0
	과년도수입	613	1,892	631	83	1,178	102.9	33.4

□ 2022년 세외수입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2. 6. 28.기준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1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정리보류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24,678	19,206	16,407	11	2,788	66.5	85.4
	경상적세외수입		13,271	5,562	5,372	0	190	40.5	96.6
		재산임대	298	441	432	0	9	145.0	98.0
		사 용 료	3,645	2,370	2,217	0	153	60.8	93.5
		수 수 료	2,915	1,547	1,535	0	12	52.7	99.2
		사업수입	3,730	347	331	0	16	8.9	95.4
		징수교부금	781	436	436	0	0	55.8	100.0
		이자수입	1,902	421	421	0	0	22.1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10,789	12,917	10,450	11	2,456	96.9	80.9
		재산매각	203	1,493	1,490	0	3	734.0	99.8
		자치단체간부담금	175	167	167	0	0	95.4	100.0
		보조금반환수입	300	1,026	1,026	0	0	342.0	100.0
		기타수입	9,711	7,168	6,665	0	503	68.6	93.0
		지난연도수입	400	3,063	1,102	11	1,950	275.5	36.0
	지방행정제재부과금		618	727	585	0	142	94.7	80.5
		과징금	112	165	141	0	24	125.9	85.5
		이행강제금	100	176	162	0	14	162.0	92.0
		변상금	12	12	12	0	0	100.0	100.0
		과태료	227	276	177	0	99	78.0	64.1
		환수금	0	63	63	0	0	-	100.0
		부담금	167	35	30	0	5	18.0	85.7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주택·건축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2,225천㎡ (100%)	62,028건 (100%)	45,897대 (100%)
과세	482,978천㎡ (64.2%)	40,711건 (65.6%)	42,469대 (92.6%)
비과세 감 면	269,247천㎡ (35.8%)	21,317건 (34.4%)	3,428대 (7.4%)

□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3,833	33,099	43,049	32,768	784	331
행정재산	43,144	32,671	42,365	32,341	779	330
일반재산	689	428	684	427	5	1

□ 공용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213	64	31	107	11
본 청	107	22	20	55	10
직 속 기 관	44	18	7	19	0
사 업 소	11	0	0	10	1
의 회 사 무 국	4	1	3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□ 2022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2021년 실적) ◦ 효율적인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□ 2022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우수기관 선정 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및 청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업무환경 제공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22년 징수액 : 58,095백만원 / 106,637백만원(목표액 대비 54.5%)

- 지   방   세 : 41,688백만원 /  81,959백만원(목표액 대비 50.9%)

- 세 외  수 입 : 16,407백만원 /  24,678백만원(목표액 대비 66.5%)

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상반기) : 3,524건 / 485백만원 징수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(공공정보등록․출국금지) : 43명 실시

□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 지난연도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	: 1,018백만원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	:   421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 공사·용역·물품계약,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: 7,595건 / 339,208백만원

◦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5), 기금(9)

◦ 장기보관 정기예금,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정비 : 15건 129백만원

□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

◦ 공유재산 매각	:   5건 /   3,707㎡ / 1,411백만원

◦ 공유재산 임대	: 437건 / 245,151㎡ /    45백만원

◦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	:   2건 /   1,030㎡ /     1백만원

□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및 시설관리

◦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으로 배출가스 60%이상 감소, 연비향상 등 : 35대

◦ 노후 지하 냉난방기 교체 : 냉·난방 효율 증가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(20 ~ 30%)

	하반기 추진방향
◦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◦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◦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철저로 안정적 정착 유도 ◦도통동 주차타워 및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개선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입 현황

(2022.06.28.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목표액(A)	징수액(B)	달성률(B/A)	비 고
합 계	81,959	41,688	50.9
도 세	28,061	12,205	43.5
시 세	53,898	29,483	54.7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세 적기부과

- 등록면허세(면허분) 부과(1월)	: 14,232건    341백만원

- 1기분 정기 자동차세 부과(6월)	: 30,117건, 3,345백만원

※ 1월, 3월, 6월 자동차세 연납 : 14,038건 2,892백만원(291백만원 절세효과)

◦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

-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사전 납부 안내문 발송(5월)	:  3,307건

-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(간편결제 앱, 금융사 앱) 발송	:  3,974건

- 건축물,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안내	:    436건

◦ 숨은 세원 발굴로 과세누락 방지

- 1~2분기 사례별 세무조사 실시	:  58건  50백만원 추징

- 지방소득세 미납부 직권고지	: 620건 446백만원

◦ 성실 납부유도 및 무료 세무상담으로 납세의식 고취

- 모범납세자 선정 : 6명, 마을세무사 : 2명

□ 금후계획

◦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부과

◦ 자진신고･납부 독려 및 미신고분 직권고지를 통한 공평과세 및 세원증대

◦ 신고납부 및 감면조건 이행여부 사전고지로 시민 불이익 최소화

- 감면 및 주의사항을 통합메시징을 이용, 비과세·감면 준수사항 전송

◦ 다양한 세무조사(기획, 법인, 사례별 등) 추진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

◦ 2023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

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 징수현황

(2022.06.28.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정리보류액 (시효완성포함)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44,865	41,688	105	3,072	92.9
도 세	13,017	12,205	22	790	93.8
시 세	31,848	29,483	83	2,282	92.6

□ 추진실적

◦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상반기)	: 3,524건/485백만원 징수

-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(166대/107백만원)	:   156대/ 83백만원 징수

- 징수 불가능(무재산․행불 등) 체납자 정리보류	:   536건/105백만원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: 43명

- 공공정보등록(500만원 이상) 26명   /    출국금지(3,000만원 이상) 17명

◦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 : 체납 12명 503백만원 / 징수 8명 263백만원

◦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증권계좌 압류 : 대상 3명 12백만원 / 징수 1명 2백만원

◦ 지방세 환급금(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) 신속지급 : 2,697건 / 241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차별화된 채권확보 방안 도입 및 지속적인 행정제재 강화

- 압류·추심 확대 : 가상자산, 지식재산권,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, 공탁금 등

- 장기 압류 채권(보험․예금) 중점 추심요청

◦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: 9월~11월(70일간)

◦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및 상시 체납차량 영치 활동 전개

◦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잔액 최소화로 적극행정 추진

◦ 하반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(11월중 예정)

- 방   법 : 도․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

- 대   상 : 거소지가 파악된 호화생활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(1,000만원 이상) : 11월 셋째주 수요일(공개)

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(2022.6.28.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총 액		해 지 액		예 금 잔 액		이율 (%)	계	정기 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49	3,560	14	1,040	35	2,520	0.88~1.63	4.21	4.06	0.15

* 예금잔액 분포 : 2,520억(3개월 3건 100억 / 6개월 12건 810억 / 12개월 22건 1,610억)

◦ 이월체납액 정리현황(2022.6.28.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이월체납액 [도세+시세]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미수납액	징수율(%)
			계(C+D)	징수(C)	정리보류 (D)		징수대비 (C/A)	목표대비 (C/B)
일반회계	3,066	920	1,114	1,103	11	1,952*	36.0	119.9

* 전라북도 징수목표 20%, 남원시 징수목표 30%

□ 추진실적

◦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: 421백만원(목표액 1,900백만원 대비 22.2%)

◦ 2021년 부과분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·인수: 10개부서/ 805건/ 339백만원

* 2021.12. 31.기준 과년도 이월체납액 : 1,499백만원

◦ 세외수입 실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*으로 협업 추진

* 5. 23. ~ 6. 10. : 현년도분 1백만원 이상 체납부서(민원과 외 7)와 업무 공유 및 협업

◦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244건 266백만원 징수(4. 25.~6. 3.)

- 체납고지 : 3,343건 1,712백만원  - 재산압류 : 250건 136백만원  - 영치 : 20대 17백만원

- 체납자 안내문자 발송(모바일전자안내시스템 활용) : 4,752건 3,064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

- 자금 소요 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및 신속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- 세입자금의 효율적 운영 : 유휴자금 고이율(6~12개월 이상) 상품 예치

◦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

-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10. 17. ~ 12. 2.(49일간)

-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: 10월 중

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유도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제도정의 : 개인의 지자체 기부를 바탕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

◦ 시행시기 : 2023. 1. 1.부터 (2021.10.19.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)

◦ 기 부 자 : 개인만 가능(법인 및 단체는 기부불가)

◦ 기 부 처 : 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+광역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

◦ 기부금액 :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(전국 지자체 합산)

□ 추진실적

◦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 계획 수립	:‘22. 2. 8.

- 실무지원반 구성(3개반/22개부서/52담당)	:‘22. 3. 3.

- 답례품 사전 전수조사(12개부서/5개분야/97개품목)	:‘22. 3.~4월

◦ 실무지원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	:‘22. 4. 15.

- 관련 부서장 및 농축협 경제담당 참여

◦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읍면동 출향인 파악 및 홍보전단지 제작·배부(2,000매)

◦ 답례품 개발 관련 단체·협회 방문(5개 단체, 3개 협회)	:‘22. 5.~

◦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실행 계획 수립	:‘22. 6. 17.

- 표준조례안 제정,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,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이후(8월 예정) 조례 제정

◦ 답례품목 발굴정리(발굴된 답례품에 대한 상품경쟁력, 가격적정성 등 평가)

◦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

- 생산자 단체, 유통·마케팅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

-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경쟁 공모(연중생산, 적시공급가능 여부 등 평가)

◦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설치 및 운용

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토지) 부과 목표 : 94,000건 / 8,400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1,000건 / 3,730백만원   - 토지 : 53,000건 / 4,670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조사·결정 : 1. 1.기준/20,287호,  6. 1.기준/175호

□ 추진실적

◦ 2022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

- 주택특성 집중조사, 가격산정 및 검증 : 2021. 11. 23. ~ 2022. 3. 16.
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 : 2022. 4. 29.

※ 20,287호(단독 18,314, 다가구 557, 다중 5, 주상 1,297, 기타 114)

◦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-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: 개별·공동주택 공시가격 34,093호

개별공시지가 221,924필지

- 재산세 대장 정비(소유권,분할,합병,신축,멸실)	: 29,397건

-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	:     422명

※ 전년대비 상승률 : 개별주택 3.3%, 공동주택 5.21%, 개별지가 8.21% 상승

□ 금후계획

◦ 2022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 : 175호

- 조사대상 : 1. 1. ~ 5. 31. 기간 중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

- 주택특성조사, 가격산정 및 검증	: 2022. 5.  2. ~ 6. 30.
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	: 2022. 9. 29.

◦ 2023. 1. 1.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: 9. 1. ~ 12. 31.

◦ 연중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- 비과세‧감면, 중과세, 일반건축물ㆍ개별주택 조사 실시

- 개별주택 신ㆍ증축, 멸실 건물,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

-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: 7월(주택1기분, 건물), 9월(주택2기분, 토지)

◦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: 11월

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계약정보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연동으로 계약과정 투명성 제고

- 발주계획, 입찰공고, 개찰결과, 수의계약, 대금지급

◦ 적법 타당한 계약집행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내실화 : 적기 개최

◦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(2020.7.15.~2022.12.31.)

- 공사 : 종합 4억원, 전문 2억원, 기타 1.6억원     - 용역/물품 : 1억원

◦ 대형공사 관외 업체 낙찰시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계약현황

(단위 : 건 / 백만원 / %)

구 분	계		경쟁 입찰		수의 계약(관내)		관 내 수주율 (금액대비)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2,305	87,456	376	41,425	1,929	46,624	53.3
공 사	523	47,582	34	21,654	489	25,928	54.4
용 역	563	15,593	32	7,600	531	8,093	51.9
물 품	1,219	24,281	310	12,171	909	12,603	51.9

◦ 계약심의 위원회 개최 : 1회/3건(공사2, 용역1)

◦ 한시적 특례적용 : 92건(공사 62건/10,969백만원, 용역 22건/1,950백만원, 물품 8건/555백만원)

◦ 하도급 계약현황 : 56건/ 11,165백만원(관내 18건/ 3,409백만원/ 30.5%)

□ 추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-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

◦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 업체 직접 지급으로 체불임금 일소

◦ 전문성 확보를 위한 쉽게 알아보는 회계업무처리 교육 : 2022. 9월 중

- 부서별 회계담당자, 신규임용자 등

◦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3,833	33,099	43,049	32,768	784	331
행정재산	43,144	32,671	42,365	32,341	779	330
일반재산	689	428	684	427	5	1

□ 추진실적

◦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전수 조사 : 716건 정비

- 지적변경사항 정비 105, 재산관리관 변경 31, 기부채납 정비 171, 용도지정 103, 토지매입 252, 용도폐지 16, 분할취득 19, 지적재조사 19

◦ 일반재산 매각 :          5건      3,707㎡    1,411백만원

◦ 대 부 계 약 :	437건    245,151㎡        45백만원

◦ 미  대  부 :	247건    181,849㎡(신생마을 용도폐지 후 이전부지 등)

◦ 변상금 부과 :	2건      1,030㎡        1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유(행정)재산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

□ 소관 부서별 담당자들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총괄부서

담당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

◦ 무단 점유자 적발 후 대부계약, 양성화 추진

□ 추진계획

◦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	: 매 분기별

◦ 일반재산 적극 매각추진,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 : 연중
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(54개 부서 재산관리관 연계)	: 2022.  7. ~ 10.

◦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(2023년~2027년)	: 2022.  7. ~ 12.

공공청사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리대상 : 시청사 및 유휴청사(구의회청사, 용정동 부속창고)

◦ 총사업비 : 403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건축․전기․소방․기계설비 전반 유지보수

□ 추진실적

◦ 시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공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90백만원

- 시청사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	60백만원

-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(건축, 전기, 통신)	35백만원

- 시설물 상시 유지보수 26건(건축 7, 기계 10, 전기 10, 소방 1)	79백만원

- 노후 소방시설 보수(자동화재탐지설비, 스프링클러)	16백만원

◦ 유휴청사(구의회청사 및 용정동 부속창고) ………………… 53백만원

- 노후 소방설비 보수(방화셔터, 감지기, 내화케이블)	49백만원

- 노후 전기설비 교체	4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공청사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보수 건 수시 발생

□ 사전 점검실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

□ 추진계획

◦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사

- 건축, 기계, 전기, 냉난방 시설 전반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에너지절감을 위한 선제적 시설장비 점검 및 보수   : 연중

- 청사 소방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 : 반기별 1회

- 본청 및 구의회청사(제3종 시설물) 안전점검	: 반기별 1회

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도통동 156-3 일원(용성고 방향)

◦ 사 업 비 : 6,500백만원  ※설계용역비 189,900천원

-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4,000백만원 ‘22년 본예산 반영

◦ 사업기간 : 2021. 2월 ~ ‘23. 12월

◦ 사업규모 : 주차타워 1동(연면적 5,993.09㎡, 지상 3층 4단)

◦ 사업내용 : 주차타워 건립(258면)

□ 추진실적

◦ 주차타워 건립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	: ‘21. 2. 15.

◦ 주차타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원가심사	: ‘21. 3.  9.

◦ 사업수행능력평가(PQ)	: ‘21. 3. 15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	: ‘21. 5. 20.

◦ 선진지 견학(세종시 종촌동 주차타워 외 2개소)	: ‘21. 7. 22.

◦ 설계용역에 따른 공법선정 추진계획 보고	: ‘22. 1.  5.

◦ 남원시 경관심의	: ’22. 1. 20.

◦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 선정	: ‘22. 2. 11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	: ‘22. 5. 16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철강,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우려

□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탄력 운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건축 인허가 및 원가심사	: ‘22. 7. ~ 8.

◦ 사업 착수(12개월)	: ‘22. 8월 중

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동 285 외 2필지(구 큰사랑 교회 부지)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 / 총 사업비 : 47억원 정도

◦ 사업기간 : 2022. 5월 ~ 2024. 6월

◦ 사업규모 : 지상 2층(연면적 1,590㎡ 정도)

◦ 사업내용 :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

□ 추진실적

◦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축 계획(노암동)	: ‘20. 11.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(노암동)	: ‘20. 12.

◦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(노암동)	: ‘21.  3.

◦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	: ‘21.  6.

◦ 타 지역 신축 행정복지센터 방문(2개소)	: ‘21.  7.

◦ 사업부지 토지 및 건물 매입(노암동)	: ‘21. 12.

◦ 청사 신축 주민공청회 개최(노암동)	: ‘22.  1.

◦ 설계용역비 예산(200백만원) 반영	: ‘22.  4.

◦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의(건축도시공간연구소)	: ‘22.  5.

□ 금후계획

◦ 청사 건립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	: ‘22.  7.

◦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제안공모 및 설계자 선정	: ‘22.  8.

◦ 실시설계 용역 착수(7개월)	: ‘22. 9. ~ ’23. 3.

◦ 공사착공 및 준공	: ‘23. 5. ~ ’24. 6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2. 4. 5. (제249회)		발언의원 : 박문화 의원
발언내용	고향사랑기부제, 남원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준비 필요해
◦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 ◦ 남원만의 특색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◦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 ◦ 의미있는 기금사업 발굴 필요 ◦ 기부자를 관계인구로 만들어 꾸준한 교류추진
추진상황
◦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계획 수립 : 2022. 2. 8. - 실무지원반 구성(3개반/ 22개부서/ 52담당) - 답례품 사전 1차 전수조사(12개부서/ 5개분야/ 97개품목) ◦ 실무지원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: 2022. 4. 15. - 각 담당별 현재 추진상황 파악 및 의견수렴 ※ 참 석 : 35명(실무지원반 25, 농축협 경제담당 등 10명) ◦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읍면동 출향인 파악 및 홍보전단지 제작·배포 : 2,000매 ◦ 답례품 개발 관련 단체·협회 방문 : 5개단체, 3개협회(2022. 5월 ~ ) ◦ 청소년 보호 육성, 문화예술 등 각종 복리증진 기금사업 발굴 노력 ◦ 기부자 예우 및 관계관리(기부자별 개별화된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) - 감사 서한문, 생일축하·고향 소식 문자메시지, 계절별 시정 홍보 등